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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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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산업재산권
법목적 문화 입법 산업 입법
보호대상 인간이 창작한 모든 저작물
(SW·DB·시·소설·미술·악보 등)
발명(기술 분야 창작)
보호범위 표현 보호(아이디어 자체는 보호 제외) 기술적 사상(아이디어 자체의 보호)
보호 요건 창작성 특허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실용신안
디자인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비용이성
상표 상표법 제6조 제1항,
상표법
제7조(부등록사유)
권리의 발생 창작·공표에 의해 발생 출원-심사-등록에 의해 발생
권리의 성격 모방금지권 독점배타권
권리의 내용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용(복제, 배포,
전시, 공연, 공중송신, 2차적
저작물작성)할 권리(저작재산권)와
저작 인격권을 가짐
독점 실시(사용)권
권리의 존속기간 개인-저작자 사후 70년까지
기업-창작·공표일로부터 70년까지
특허 설정등록한 날부터
출원일 후 20년
실용신안 설정등록한 날부터
출원일 후 10년
디자인 설정등록한 날부터
출원일 후 20년
상표 설정등록한 날부터 10년
침해판단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한정 된 실질적 유사성 등록된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과
상표권을 동일· 유사하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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